2021년 1월 12일 화요일

pre 사면권이 있는 나라.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

법정에서 형을 받기도 전에 사면을 주는 나라가 한국인 듯 하다.

그런데, 어디서 이걸 알아보면 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

법원일까? 행정부? 국회?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니, 나에게 있는 사면권이 박씨 성을 가진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미리 사면권을 알아보고, 각종 범죄를 사면권 안에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20년 정도는 평등하게 미리 사면권을 주니, 마약이나 강도 정도는 미리 사면권을 받고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면, pre 사면권을 받아놓을 생각이다.

조금 미친 나라라는 생각은 들지만, 미리 사면권을 받아 놓을 수 있다고 하니, 국민 모두가 자신이 저지르고 싶은 범죄를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런 나라에서 교도소에서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도대체 어떻게 20년 이상 형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고 COVID19에 걸려 죽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아마 100년 형도 부족한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어쨌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한국에 살고 있다면, 각자 자신의 사면권을 빨리 알아보고,

알맞게 범죄를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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