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난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이 평등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주변 친구들만큼 하면 주변 친구들 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서른을 넘기며 보아온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몇몇 친구들은 충분한 advantage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상 난 그들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았다.
내가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고,
그들을 인식했어야 했다고 지금은 생각한다.

그랬다면 많은 결정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더 좋은 대학을 갔을거고, 그곳을 나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물론 그 때도 그렇게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세상을 평등하게 여긴 내게는 공허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만약 교육이라는 것이 현실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현실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 전체 무상급식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집안이 어려우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을 없애버린다면, 그들은 도움을 청하여 받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면,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들 중 몇 퍼센트의 아이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왜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추는 것일까?
그것은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난 전체 무상급식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자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자식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
자식에 대한 관심을 줄인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도 잘못된 쪽으로 이끈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와 같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사실 돈이 아깝다.
왜 세금을, 복지를, 없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다수에게 사용해야 할까?
복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쓸까?
돈의 크기의 문제보다, 낭비라는 측면이 돈을 아깝게 만든다.

그래서 난 전체 무상급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쨌건, 결국 오세훈시장의 "시민에게 물어보자"는 결국 미달되었고,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다.
사실은 투표를 생각조차 안한 사람들도 바보가 되었다.
의도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

이제, 왜 전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더 들어보러 가야겠다.
그들의 생각이 충분히 나를 이해시켰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이왕이면 한국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에도 꾸준히 정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뭐, 아직 법적인 문제는 남아 있지만서도...